수도권 기초단체 동두천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편입된 이유는

지난 8월19일 경기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 미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년 만에 재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수도권 기초단체인 경기 동두천시가 새로 편입됐다. 주한미군 주둔과 공여지 장기 미반환, 수도권 중첩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인구 수와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등 인구활력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이 직접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9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시·군·구는 총 92곳이다. 2021년 89곳에서 동두천시, 부산 금정구와 경남 통영시 등 3곳이 추가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등 기존 4곳에서 동두천시가 5년 만에 새로 추가돼 5곳이 됐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기준으로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취업자 수 등 9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인구활력지수를 토대로 지역별 순위를 정한 후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는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지역 활력을 나타내는 각종 인구활력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2021년 동두천시 인구는 9만3592명에서 지난해 8만6438명으로 7154명(7.6%) 감소했다. 전체 인구 중 유소년(0∼14세) 비율은 같은 기간 10.7%에서 8.1%로 쪼그라들었다. 또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수)은 3.8%에서 3.2%로, 재정자립도는 14%에서 13%로 각각 줄어들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21.3%에서 27.3%로 크게 증가했다.

동두천시는 70여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대표적 미군 주둔 도시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개발행위를 제한받은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를 받았다. 관내 6개 미군 기지 면적은 시 전체면적(95.66㎢)의 42.47%인 40.63㎢에 달했다. 이 중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23.21㎢가 반환돼 현재는 17.42㎢가 남아 있다.

동두천시는 현재 장기간 미반환된 주한미군 공여지로 입은 경제, 사회, 재정적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국가안보와 각종 규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지원한다. 동두천시는 올해 60억원의 기금을 지원받고, 내년부터는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기금을 배분받는다. 또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 및 체류자격 완화 등 44개 특례와 세제 특례 등을 적용받는다.

박 시장은 “청년과 미래세대 감소라는 동두천의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이를 위기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재정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통해 산업과 교육, 교통, 정주 기반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