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보편형 임대’ 이달 중 윤곽…소득 문턱 낮추고 역세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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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대표 주거 정책인 ‘보편형 임대주택’의 입주 기준, 임대료, 거주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이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에 주로 공급됐던 공공임대의 입주 자격을 중산층까지 넓히고 주택 품질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인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이었던 ‘기본주택’의 철학을 얼마나 이어받을지 이목이 쏠린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내에 주거복지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 8·13 대책에서 처음 공개된 보편형 임대주택의 입주 기준, 임대료, 거주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편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가 저소득층만을 위한 열악한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유형으로, 정부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을 차별점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6조2천억원을 투입해 보편형 임대주택 3만6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 2만6천가구와 매입형 5천가구,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5천가구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공급 예정 단지는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S-10블록, 인천 계양 AC2-1블록, 하남 교산 공공복합용지 등인데, 향후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도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3베이 등 선호구조로 설계하고 마감재도 고급화하는 등 민간 아파트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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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형 임대주택은 소득이 높은 무주택자까지 수혜 범위를 넓히고 중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내놓았던 ‘기본주택’의 철학을 상당 부분 이어받았다. 2020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나이와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고, 기본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산층이 만족할 만한 품질로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공급하겠다는 내용 역시 비슷하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서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라는 보편성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보편형 임대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56만원), 일반공급은 중위소득 150%(385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보편형 임대주택의 경우 이를 중위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억4500만원 이하였던 총자산 기준도 5억원 이하로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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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방식과 거주 기간도 남은 쟁점이다. 대상 범위를 중산층까지 넓힌 상황에서 입주 경쟁이 불거질 경우, 저소득층과 중산층 사이에 어떤 우선순위를 둘지에 따라 정책 성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수준도 보편형 임대주택의 성격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중산층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임대료를 적용할 경우 한정된 공공자원을 역진적으로 배분한다는 형평성 논란도 커질 수 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기준 중위소득 200%면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연 1억원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라며 “입주 가능한 가장 높은 소득 계층의 비중을 되도록 줄여야만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의미가 덜 퇴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