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비례대표 31석’ 줄어드나…자민·유신·국민, 3당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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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일본유신회가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중의원(하원) 의석을 31석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여당 쪽에서는 정치인 특권과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주장이지만 자민당 독주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다른 야당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29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3당이 간사장이 중의원 의석 감축과 관련해 비례대표에서만 31석을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공식 합의했다”며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의원 의석 감축은 지난해 일본유신회가 다카이치 사나에 당시 자민당 총재의 연립여당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내놓은 ‘12개 정책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당시 일본유신회는 “정치인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몸을 깎는 개혁을 해야 한다”며 중의원 의석 감축을 연립 조건의 하나로 내걸었고, 다카이치 총재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 당초 일본유신회는 전체 중의원 정수의 10%에 해당하는 45명 정도 감축을 요구했지만, 다른 두 당과 협의 과정에서 규모를 31석으로 줄였다.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소선거구 289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만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1994년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도입한 이후 한차례 제도 개편으로는 최대 규모 의석 감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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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민주당이 합의안에 뜻을 같이하면서 정원 감축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자민-유신 연립여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없다. 반면 참의원(상원·전체 248석)에서는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을 더해도 과반까지 5석 정도가 부족하다. 하지만 참의원에서 20표 이상 동원이 가능한 국민민주당이 뜻을 같이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신바 가즈야 국민민주당 간사장은 3당 합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법안 처리를 하는 쪽으로 양보하지 않았으면 연립여당이 ‘45석 감축안’을 강행했을 것”이라며 “그건 국민이나 다른 야당도 바라는 바가 아니었을 것이며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들 3당은 12월12일에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민주당을 뺀 야당 쪽은 반발하고 있다. 비례대표로만 의원 정수를 줄일 경우, 자민당처럼 전국적 지지 기반과 지역 조직이 잘 갖춰진 거대 정당이 선거에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명당 기관지 ‘공명신문’에 따르면, 나카노 히로마사 공명당 정무조사회장은 “비례대표 의석만 31석 줄이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소선거구를 감축하지 못하는 데는 여당의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 균형(구성 비율)을 3대 2로 유지한다면 논의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공산당 쪽은 “다수 야당의 반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부 정당이 담합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의석 감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