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배전노동자 안전과 건강 문제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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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배전 전기노동자 3명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전남광주 광산에 있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찾았다. 당시 이철갑(64) 조선대학교병원 교수(직업환경의학)가 센터장을 맡고 있었다. 이 중 한명은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돼 일을 할 수 없었고, 나머지 두명도 극심한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교수는 처음에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생각했지만, 노동자들의 작업 내용을 듣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꼈다. 이들은 20~30㎏ 공구를 허리에 찬 채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로 2만2900V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절연 고무장갑을 끼긴 했지만, 직접 만지면서 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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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허리와 어깨 통증만 호소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감전 사고가 더 큰 문제더군요. 허리랑 어깨는 아파도 죽지 않지만, 감전은 치명적이잖아요.” 지난 10일 전남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에서 만난 이 교수는 “지금 생각해보면 노동자들과 ‘직접활선공법’ 폐지를 이끈 게 가장 잘한 일 같다”고 말했다. ‘직접활선공법’은 전기를 끊지 않고 작업자가 특수 절연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 채 고압 전선을 만지며 일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날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와 광주전라직업병안심센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광주전남전기지부는 배전 노동자들의 지난 10년간의 투쟁기록을 담은 백서 ‘22,900볼트 위에서’ 발간 기념식을 열었다. 이 교수는 자료 정리부터 글쓰기까지 백서 편찬 전반을 맡았다. 백서에는 이 교수와 배전노동자들의 만남부터 감전사고 현황, 전자기장과 암 발병과의 연관성, 노동자 건강 감시체계, 정책 제언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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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에는 우리가 정전 없이 편하게 전기를 쓰고 있는 배경에는 노동자들의 목숨 건 작업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2014년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협업해 노동자 2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62.7%(128명)가 추락이나 감전, 그 밖의 사고로 다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69.6%(142명)는 동료가 다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상당수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배전 노동자들의 고통은 컸다. 센터가 심층 조사한 사고 63건 중 산재 보상을 받은 사례는 33건에 그쳤다. 동료의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 대부분은 불안과 공포, 슬픔·상실감뿐만 아니라 죄책감, 대인 기피까지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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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직접활선공법을 바꾸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판단했다. 이 방식이 정전 없이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노동자들의 땀이 고무장갑의 절연 성능을 떨어뜨려 감전 위험이 컸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간접활선공법으로 바꾸고 있었다.

2015년 직접활선공법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됐다. 그해 5월 25년간 활선을 다룬 장아무개(당시 53살)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유족의 산재 신청을 계기로 배전 노동자 백혈병 문제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공식 제기했다. 역학조사에 나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고인이 최대 1mT(메가 테슬라, 자속 밀도), 평균 100~300μT(마이크로 테슬라)의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됐다고 추정했다. 다만 자기장 노출과 암 발병의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고 봤고, 같은해 11월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해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2016년 2월 이 사건을 심의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했다. 배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긴 하지만, 고인이 장기간 자기장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업무와 암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7년 8월 대법원도 첨단산업 분야의 희귀질환 사건에서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자파의 유해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연구 결과가 없을 뿐이지 고압 전류를 다루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의 오랜 투쟁 끝에 한전은 2022년 3월 직접활선공법을 전면 폐지했다. 갑상선암에 걸린 배전 노동자 3명도 10년 동안 싸워 지난해 9월 산재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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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이 교수는 “배전 작업은 10분만 정전이 돼도 난리가 나는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나서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배전 노동자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