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생 트라우마" 46년 전 상처…'배상 판결' 받고도

46년 전, 삼청 교육대 강제 수용처럼 국가 폭력을 당한 피해자 4천6백 명이 '배상 판결'을 받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린 배상금만 1천5백억 원이 넘는데, 내년 예산도 부족해 피해자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 정화를 내세워 6만여 명을 영장도 없이 삼청교육대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김홍배 씨도 집까지 들이닥친 군인 손에 강제 연행됐습니다.

[김홍배/삼청교육대 피해자 : 군인들이 나 끌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간 게 그게 9사단이래.]

80년 8월부터 142일 동안 국가 권력이 저지른 폭력은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홍배/삼청교육대 피해자 : (동상으로) 발톱이 하나도 없어요. 시궁창 물 먹는 거는 뭐 보통이고 그냥 매일 구타하고 트라우마가 계속 있죠. 평생 지금 남아 있죠.]

지난 3월 법원은 당시 조치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불법 행위였다며 국가가 김 씨에게 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6년간 외면했던 피해 회복을 이제라도 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처럼 과거사 관련 '군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고도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모두 4,637명, 금액으로는 1,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는 예산 부족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대 사건을 대규모 인권침해로 규정하면서 배상금 판결도 급증했지만 예산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용원/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 특히 고령자와 중증 질환자,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821조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군 배상금은 예상 소요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503억 원만 책정됐습니다.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까지 지연되면서 국가의 2차 가해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현상·김한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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