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5건 다 심사하고도 표결 문턱 못 넘었다

조상호 세종시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범대책위 제공

국회가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법안 5건의 조문별 심사를 마쳤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특별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어느 기관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관련 법안 5건을 축조심사했다. 핵심 쟁점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특별법 제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해온 만큼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수도 이전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등을 통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이전 범위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회가 이전하면 사실상 수도 이전에 해당한다며 법안 명칭과 사법부 이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이전을 별도 입법으로 다루고 이번 특별법은 행정수도의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 소위가 열리는 다음달 1일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같은 달 9일을 8일 앞둔 시점이다. 이날 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되더라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해 정기국회 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특별법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을 해결할 국가적 과제로, 여야와 진영의 논리를 초월해야 하는 민생의 문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부처 의견 등을 확인하고 다시 열릴 차기 법안소위에서는 반드시 의결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소관상임위의 법안심사를 완전하게 마칠 것을 촉구하며 여야 모두 정쟁과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비상한 각오로 남은 입법 절차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최종 의결이 다음달로 연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20여년간 행정수도 완성을 기다려 온 세종시민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에게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안 심사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이제는 정치적 논쟁을 반복할 것이 아닌 입법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다음 소위에서 단일 대안을 마련하고 의결한 뒤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