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스타링크는 적들의 전쟁 도구”…민생고에 ‘여론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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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 접속 제한’을 놓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란이 스타링크를 “적들의 전쟁 도구”로 규정하고 접속을 더욱 틀어막기로 했다. 시민들이 인터넷 통제를 피해 정권에 대한 불만을 주고받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각) 알자지라 방송 보도를 보면, 이란 최고국가사이버공간위원회 모하마드 아민 아가미리 사무총장은 13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타링크는 단순히 (민간) 통신 서비스일 뿐 아니라 전쟁에서 지휘·통제, 드론 운용, 첩보 활동, 정보 전송에 쓰인다”고 주장했다. 이란 영토 안에서 쓰이는 스타링크가 적국이 첩보를 수집하고 정부 요인의 위치를 캐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아가미리 총장은 “우리는 스타링크 위성 단말기의 통신을 차단할 여러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스타링크 기술을 통제할 수 있다”며 “(대응 논의를 위해) 대통령실과 함께 사이버공간위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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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국민이 국영 통신망인 ‘국가정보망’을 통해서만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한다. 이 통신망으로는 와츠앱·인스타그램 등 대부분의 국제 소셜미디어 서비스와 수천개 국외 누리집에 접근할 수 없다. 반면 스타링크 단말기로 인터넷을 연결하면 이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란에는 밀반입 된 스타링크 단말기 수만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에 이란 당국은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2월28일부터 스타링크 사용·유통을 엄벌하고 있다. 스타링크로 인터넷에 연결하거나 단말기를 갖고 있기만 해도 징역 6개월에서 2년형이 선고된다. 단말기를 밀수·유통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진다. 국가안보 위반·간첩 혐의까지 더해지면 사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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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스타링크를 통한 인터넷 연결을 기술적으로 교란하기도 한다. 테헤란에서 활동하는 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는 알자지라에 “(위성과 주고받는) 전파를 방해하는 장치로 서비스를 제대로 못 쓰게 하거나, 가짜 위성항법장치(GPS) 위치 정보를 보내 새 단말기의 설치를 늦춘다. 스타링크 이용자가 이란 국내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접속하면 이를 식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란은 지난 4일 주이란 노르웨이 대사를 초치해 이란으로의 스타링크 전파 송출을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스페이스엑스는 미국 기업이지만, 지난 2014년 위성망 주파수 일부를 노르웨이 통신청(Nkom)을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규칙위원회에 등록한 상태다. 이란은 국제 전파규칙상 위성 신호 송신기를 운영하려면 해당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스페이스엑스와 노르웨이가 이란 영토로의 전파 송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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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국민들의 스타링크 차단에 안간힘을 쓰는 덴 여론 통제 목적이 크다. 이란은 8월 미국의 고강도 경제 봉쇄인 ‘경제적 고립 작전’ 이후 고물가와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달 기준 이란의 물가상승률은 73%에 이른다. 이란 지도부는 청년들을 향해 생필품 일부를 가내 수공업으로 직접 만들어 쓰라고 독려하는 지경이다.

정권은 시민들의 생활고가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치닫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들이 당국 감시 바깥의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불평을 주고 받거나, 국외 언론·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접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란은 과거 2017년 물가 상승 시위 때도 텔레그램을 차단했고, 2022년 시위 땐 와츠앱과 인스타그램 접속을 막은 바 있다. 올 1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 땐 수만명을 살상한 유혈 진압과 함께 일시적으로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다.

모하마드 하페즈 하카미 이란 기술부 차관은 9월말 관계부처 회의에서 “스타링크 사용 추세가 계속된다면 다음 위기 땐 (인터넷만이 아니라) 전기 자체를 끊어야 할 것”이라며 “스타링크는 근본적으로 우리 통신망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국가 통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수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스타링크 보급이 “이란의 사이버공간 통제 체계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