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국 기업이라 주식 저평가…불합리한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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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산시장의 정상화, 금융시장의 정상화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최근에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며 “정책 최고 당국자 입장에서 너무 급속도로 예상을 뛰어넘어서 상승하기에 약간은 걱정이 되면서도 나쁜 게 아니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으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 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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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신뢰’를 강조했다. 주가조작 가능성이나 기업 경영진의 소액주주 홀대, 중복상장을 통한 이익 유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등이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걱정을 없애는 거, 믿음을 갖게 하는 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거, 결국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 문화,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관리 등을 시정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어 왔다”며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좋은 제도는 받아들이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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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며 “단속 인력도 늘리고, 제가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주주 존중과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부상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실적 문제나 성장성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억지로 일부러 상속받을 때 세금 덜 내려고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는 중”이라며 “결국 회사가 주주들을 주인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 대상으로 여기거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하고 있다,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는 불신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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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액주주들에게 어떻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냐, 또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대주주가 지분을 인수할 때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해 소액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공정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코스닥 시장 개혁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실한 기업, 저성과 기업은 상장 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