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22일)

1. 중국산 전기차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가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중국차 공습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국회와 정부가 국산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급등하면서 주요 국가들은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외압 없는 독립적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으로 유죄가 확인된 사건 3건 중 2건은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2025년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중 공개된 판결문 239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2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확인한 180건 중 114건은 추징액이 0원이었습니다.

4.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3조5000억달러로 합병이 성사되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결합이 될 전망입니다. 머스크는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양사 이사회에 합병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합병을 좋은 생각이라고 보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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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는 국산 전기차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독립적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부의 간섭을 막고 수사를 엄격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