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특검법·한덕수 석방' 등 사법 이슈 두고 충돌

여야는 오늘(11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과 구속 만기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문제 등 사법 현안을 두고 정면 대립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의 이해 충돌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동일 정당 소속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데,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온 17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소되거나 관련된 사건들"이라며 "수사 검사들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조작 기소로 결론 내면 공소 기각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텐데,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편파적 이익을 본다면 왜 이해충돌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향해 "국가 예산 지침상 근거 없는 격려금의 정기적·월정액 지급이 금지돼 있음에도 대법관들에게 매월 수백만 원씩 총 12억 9천900만 원의 격려금을 정기 지급했고, 증빙 자료 단 한 장 없이 전액 현금 지급했다"며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구속 만기를 앞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상황을 언급하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구속이 만기돼 석방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질의 과정에서 전·현 정부를 향한 책임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신고 포상금' 항목들을 거론하며 "2천200억 원 넘게 포상금을 인상해 장려 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국가가 밀고와 투서를 조장해 감시와 견제가 팽배한 후진적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 정부를 겨냥해 "주식·부동산 문제로 청년들은 절벽에 몰렸는데 (정부가) 민생은 내팽개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세수가 100조 원 가까이 펑크 나고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서서히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지방 재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데 윤석열 정부 때 지방 교부세가 전혀 지원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2024년도에 아예 지원이 안 됐다"며 "있는 기금과 예산을 다 고갈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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