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도 출산도 미래기금으로…그러다 돈 떨어지면?

미래대응기금엔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등으로 약 3조 6천억 원이 편성돼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기금에, 매년 안정적인 지급이 필요한 복지 예산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 모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에 새롭게 신설될 예정인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해당 기금엔 청년종합지원 명목으로 아동기본수당 2조 9,272억 원과 출산지원금 6,981억 원이 사업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보다 7천억 원 넘게 늘어난 규모로, 올해 일반 회계로 잡혀 있던 예산이 내년부터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당장 야당에서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또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나쁘다고 아이가 밥을 덜 먹습니까?]

미래대응기금은 경기 상황에 따라 수입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의원 : 기금으로 옮길 이유 자체가 너무도 빈약해 보인다. 기존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기존대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경기와 관계없이 매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여당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남인순/민주당 의원 : 아동기본수당이나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매년 재정이 투여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법정 급여인 만큼 재원과 관계없이 지급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재원 확보 방안은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재원에 상관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재원을 어디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 내에서 논의를....]

예산정책처도 2029년 이후 추가 세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매년 계속되는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수행하는 건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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