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주민 "조작기소 드러나면 공소취소가 원칙, 서울 종부세 완화? 신중해야"
-이용철 지명 예상 못 해…사법개혁 고민해온 인물
-검찰 출신보다 변호사 출신이 변화 흐름에 맞아
-대통령과 친분? 태도 보면 걱정 안 해도 돼
-조작기소 드러나면 공소취소해야…
그게 원칙
-특검법 위헌 논란? 수사 주체는 입법재량 영역
-특검 공소취소 권한 다 빠져...자의적 취소 우려 없어
-조희대 탄핵 바로 가야…
위헌 상태 방치하나
-헌법가치 수호엔 정치적 유불리 따질 때 아냐
-신천지 논란, ‘3자 연합 없다’ 근거 설명 필요
-서울 여론 안 좋아…
종부세 완화는 신중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10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잘 계셨어요?
▶박주민 : 잘 지내는 척하고 있어요.
▷김태현 : 잘 지내는 척은 뭡니까.
▶박주민 : 사람이 잘 지내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일단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잘 지내는 척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을 봤을 때요.
▶박주민 :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는데요.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정부가 충분히 잘해낼 것으로 믿고 있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해 볼게요.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이 신임 법무부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요. 어때요, 잘된 인사라고 보세요? 예상 못하셨던 거는 맞지요, 의원님?
▶박주민 : 첫 번째, 저는 예상을 잘 못 했어요. 두 번째, 개인적으로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김태현 : 개인적으로 모르세요?
▶박주민 : 네. 당에서 나온 논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수사·기소 분리원칙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고, 또 그것이 안착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과거에 이런 사법개혁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고민해왔던 분이시더라고요.
▷김태현 : 노무현 정부 때요.
▶박주민 : 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은 좀 맞는 것 같고요. 또 검찰 출신보다는 그래도 현재 어떤 변화되는 흐름에는 좀 맞는 그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하나씩 볼게요. 이른바 경기·성남라인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용철 후보자가 어제 “대통령과의 친분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말은 맞지요. 능력이 있는데 대통령이랑 친분이 있다고 장관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용철 후보자의 요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요.
▶박주민 : 맞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문제는 대통령이 사실은 법무부의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본인 이슈가 좀 있는 거나 마찬가지여서요. 그래서 특별히 법무부 장관후보자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좀 안 되지 않아라는 얘기를 야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그런데 이미 대통령님이 본인 공소취소를 인위적으로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건 안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용철 후보자도 기자들 질문에 진상규명을 하자는 거다. 그리고 공소취소의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을 얘기했어요. 다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드러난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전문성 부분은 어때요?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법무부가 무슨 수사를 하는, 또는 수사하는 기구를 관리하는 단위가 현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안착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오셨던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나쁜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요.
▷김태현 :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용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서,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요. 진상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거 뭐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왜 선을 긋지 않지? 이렇게 보는 거 같은데요.
▶박주민 :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거의 어떤 수사가 정치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런 어떤 잘못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그냥 해버렸다. 소위 말하는 조작기소다. 그런데 조작기소인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공소취소는 안 한다 그게 맞아요? 법조인이시잖아요. 어때요?
▷김태현 : 김승원 후보자도 뭐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요. 청문회 정국에서 논란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일단 선을 한번 그어주고 간 건데요.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고요.
▶박주민 : 저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원칙에 부합하는 말이지요.
▷김태현 : 김승원 후보자의 발언보다요?
▶박주민 : 저한테 백번 만번 물어보세요. 조작된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취소해야지요.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조작된 게 드러나더라도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거는 반헌법적인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오히려 이 얘기가 맞는 얘기다?
▶박주민 : 이 얘기가 맞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야당은 이걸 가지고 청문회에서 정국 내내 공격을 할 거 같은데요.
▶박주민 :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조작된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면 취소는 해야지 이렇게 다들 얘기하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다 적절한 선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주민 :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원리하고 원칙이 위반되는 내용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하겠다. 진상규명을 한 결과 진짜 조작됐고, 아무런 혐의나 잘못이 없는데도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 생각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청문회 정국에서도 김승원 후보자처럼 좀 강하게 선을 긋는 것보다 이 정도 톤으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주민 :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김태현 : 왜냐하면 약간 테크니컬한 문제니까요. 청문회를 넘기 위해서요.
▶박주민 : 모두에 제가 이용철 후보자를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그냥 제가 논평 나온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상규명을 해서 조작이 드러났으면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저 같으면 얘기할 것 같다는 얘기이지요.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테크니컬, 정무적 인사청문회를 넘기기 위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실 수 있겠는데요. 원칙적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요.
▷김태현 :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도박 의혹 제기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 그건 본인이 일단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후보자가요.
▶박주민 : 후보자가.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진짜 그런 의혹이 있다면 아마 야당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그걸 제기하시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적합한 인사다.
▶박주민 : 현재까지 보면 전문성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어떤 제도변화, 또 새로운 제도의 안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해오셨던 일과 결이 맞는다. 두 번째는 큰 변화의 방향에 맞춰서 검찰 출신보다는 현재는 변호사 출신이 맞겠다, 좋겠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에도 맞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적합한 사람은 박주민 의원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주장했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딱 맞는데, 잘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미 차는 떠났고요. 조작기소 특검법 있잖아요. 이거 지금 위헌논란들이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 원장도 이거 위헌논란이 있다. 수사권이 박탈된, 없는 검사를 파견해서 수사권에 관해서는 구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부칙에 써서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검에서 동시에 주지 않느냐. 이거 위헌논란이 있다라고 이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요. 살다 살다 국민의힘이랑 조국 원장이랑 같은 얘기하는 거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원장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헌논란이요.
▶박주민 : 그런데 사실은 진행자께서도 변호사이시니까 특검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위헌 시비가 있었고, 실제로 헌재에 가서 판단받은 부분들도 많잖아요. 헌재가 거듭해서 판단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수사의 주체, 즉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헌법에서는 단 한마디도 논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입법적 재량이 있는 영역이다라는 게 헌재의 지금까지의 반복된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검사가 수사를 하든, 또는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하든, 또는 경찰만 수사를 하게 하든, 또는 새롭게 입법을 통해서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들든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헌법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국 원장이 말한 수사권이 없는 검사를 데려다가 새로 이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권을 다시 임시적으로 주는 것도 사실은 입법자의 재량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 시비는 없지요.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 검토가 됐었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예전에 헌재 판례 등을 기준으로 해서요.
▷김태현 : 의원님, 다시 한번 확인하면 조작기소를 한 게 명백하게 밝혀지면 당연히 공소취소로 가야 한다 그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박주민 : 제 입장은 그래요.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조작기소가 명백하다는 건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검의 수사결과로 예를 들면 대통령 무슨 무슨 관련 사건에서 A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서 이렇게 조작기소 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예요? 아니면은,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넣어두면 특검이 조작기소라고 판단하고,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것이다.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좀 하셨던 거잖아요.
▷김태현 : 야당에서는 그렇기는 하지요.
▶박주민 : 그래서 특검법 안에 조작기소라고 판명이 됐을 때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걸 들어냈잖아요, 없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미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를 제기했던 다른 사건들, 특검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을 가져오는 권한도 폐지해버렸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지금은 그래서 특검이 조작기소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해서 특검 자체가 그 결정을 이행하기가 어렵지요.
▷김태현 : 그러면 조작기소했던 담당검사들을 기소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유죄 확정판결이 되면,
▶박주민 : 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겠지요.
▷김태현 : 그걸 가지고 공소취소를 한다?
▶박주민 :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김태현 : 시간이 꽤 걸리겠구나.
▶박주민 :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려하셨던 자의적 규정과 자의적 규정에 따른 공소취소라는 프로세스를 걱정하셨잖아요. 야당과 일부 언론. 그런데 그거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다 들어낸 거지요.
▷김태현 : 어차피 수사결과 나오고, 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판결까지 나와야,
▶박주민 : 그런 프로세스를 현재 거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세스상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헌법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기소인데 취소를 하지 말자, 우리. 잘못된 기소지만 그냥 가자. 그게 말이 되나요?
▷김태현 : 어쨌든 중요한 건 특검에서 뚝딱뚝딱 수사해서 조작기소 공소취소 이렇게까지는 못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주민 :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그 내용은 다 빠졌잖아요, 지금.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것처럼 그러다가 우원식 의장이 좀 천천히 가자 이런 얘기를 하신 이후에 속도조절 한다는 보도들이 있어서요.
▶박주민 : 저는 애초부터 국정조사 필요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도 좀 수그러든 것 같아서요. 현재 지도부가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역풍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그런데 흐름은 약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역풍을 좀 생각하는 거?
▶박주민 :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하고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닥이 터지고 있는지는 뭐 최근에 있었던 의총에서도 설명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저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김태현 : 왜냐하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선명하게 문제가 있으니까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지지율도 예전만큼 확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중도층 다 떠나고 이러면 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박주민 : 그런데 저는 원칙이라는 부분, 또 헌법적 가치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 당에서도 대법원장의 제청권한이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침해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위헌적이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위헌적인 상태가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건 어디 간 거지요?
▷김태현 :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
▶박주민 : 저는 좀 그렇고요. 과거에 제가 이해찬 대표 시절에 수석최고위원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사법부와 우리 당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총선 1년 정도 앞두고 우리 당에서는 사법개혁 특위라는 걸 출범시켰고, 법원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지적해나갔지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의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요. 옳은 거, 또는 원칙적인 거, 심지어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 더. 신천지 자료를 의원님은 보셨어요?
▶박주민 : 저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전에는 시간이 제가 안 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겠다고 하는 지역위원장들이 많아서 순서를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면 좀 보고, 아니면 내일 좀 보고 하려고요. 아직 못 봤어요.
▷김태현 :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덮고, 사과하고, 그러면 좀 분란이 수그러들 거라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친청계는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또 발언 보니까 굉장히 세거든요. 이 분란이 수그러들 것 같지가 않아서요.
▶박주민 : 우선은 김민석 대표님이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신 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과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몇몇 분들은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잖아요.
▷김태현 : 송영길 대표도요.
▶박주민 :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정리될 필요는 있는 거지요. 그래서 증거에 의해서 밝혀졌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당원들에게 설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신이나 의혹 같은 게 조금 줄어들 필요는 있는데요.
▷김태현 : 그러면 더 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의원님의 시각이면요.
▶박주민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자 연합 이런 건 없다고 이미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좀 추가적인 설명이 좀 돼야.
▷김태현 : 뭐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는지.
▶박주민 : 왜냐하면 대표가 사과도 하고, 대표가 그런 건 없다 그랬는데도 일부 의원들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저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정리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진짜 대표 말대로 확인해 봤더니 없던 거는 이러이러 해서 없더라. 없다고 내가 얘기한 것이다가 조금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 이기는 문제로 정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주민 : 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정리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좀 대화가 가능한 분들이 양쪽을 만나서 정치적으로 좀 정리해나가는 작업도 필요한 거지요. 이게 길게 끌어지면 당에는 확실히 안 좋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1분 20초 남았는데요. 의원님 지역구 은평이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총선 위기입니까? 최근에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모여서 서울 이거 잘못하면 다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들이 있어서요.
▶박주민 : 그러니까 서울지역이 지금 다른 어떤 지역보다 여론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는 또 여론조사 결과와 그 수치에 의해서 이런 말이 맞다는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뭐 전월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의원들이 이제 나서고는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생각에 그러면 부동산 세제개편안 정부안하고 서울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의 의견이 다르다라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정부안을 좀 조정해야 됩니까?
▶박주민 : 저는 종부세 부담완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입장은 종부세 부담완화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 종부세는 부동산투기 완화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현재의 어떤 입장을 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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