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민주당 거듭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보류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제 민주당이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던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보류하고 당내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전달했고, 의원들께도 친전을 보내 동참을 요청했다”며 “탄핵의 필요성도, 국회의 역할도 이미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5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던 국정조사 요구서마저 보류했다”며 “더 이상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내란 재판 지연 문제도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이 지난 8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9월 29일 첫 심리가 열렸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특검법은 상고심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한마저 이미 넘긴 상황”이라며 “대선 후보 재판은 그토록 서둘렀던 대법원이 내란 사건 앞에서는 멈춰 서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결단을 미룬 데 대한 역사적 책임”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제 민주당이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애초부터 국정조사 필요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 추진을 보류한 데 대해서도 “현재 지도부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원칙과 헌법적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위헌적인 상태가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면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건 어디 간 것이냐. 옳은 것, 원칙적인 것, 심지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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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보류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촉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미 마련해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