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양극화 심화되는 K자 성장…‘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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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며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케이(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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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하고, 대규모 민생 일자리 창출과 서민 금융 지원, 주거 안정을 위한 ‘3대 민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7년 총지출은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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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며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