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발질에 외국인 ATM 돼” vs “그땐 다들 증시 낙관”···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놓고 국감 격돌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조정(리밸런싱)을 미루고, 목표 투자 비중을 높인 결정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민의 노후자금이 정부의 증시 부양에 동원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공단은 정치적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결정 과정을 확인할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록 제출을 놓고도 여야가 맞섰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위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 결정이 쟁점이 됐다. 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복지부 소속 기구로,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등 주요 운용정책을 결정한다. 지난 1월 기금위는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서자 초과분을 파는 리밸런싱을 6개월간 한시 유예했고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바 있다.

질의에 나선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 과정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모습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줬다. 외국에서는 국민연금이 외국인 ATM기라는 별칭까지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지난 1월과 5월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당시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었고, 리밸런싱 유예에 이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결정에 대해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록 제출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했는데 회의록을 2030년에야 공개하기로 의결해 뒀다”며 국민연금법상 소관 상임위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제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전까지 민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4년 뒤 공개하도록 법에 예외 규정을 뒀다고 맞섰다. 야당 주장대로 리밸런싱 유예가 시장을 움직일 만큼 중요한 결정이었다면 논의 내용의 공개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진행 중인 투자 전략까지 공개될 위험을 무릅쓰고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 요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지난 6월 말 1865조6000억원에서 7월 말 1684조2000억원으로 한 달 새 181조4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 평가액은 124조6000억원 감소했고, 연초 이후 누적 수익률은 27.22%에서 14.84%로 낮아졌다. 기금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7월 말 기준 기금 운용 성과를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