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 업체들과 수도권 폐기물 반입 차단 협약…환경단체들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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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수도권 생활 쓰레기 유입 차단에 성공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수도권 쓰레기 차단에 따른 ‘풍선효과’로 다른 지역 사업장·생활 폐기물 등이 몰려올 수 있다며 대기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한다.

청주시는 지역 민간 폐기물 소각 업체 4곳과 수도권 생활 폐기물 관내 반입 차단 업무협약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업체 4곳은 내년 수도권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 입찰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청주지역 민간 소각업체 4곳은 올해 수도권 생활 쓰레기 2만4128t 처리를 계약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리뉴 에너지는 경기 화성과 1만8천t, 경기 양평과 1728t, 경기 광명과 1200t 등 2만928t 처리·계약했고, 다나 에너지 솔루션은 인천 강화와 3200t 처리·계약했다. 앞서 우진 환경개발은 서울 강남구와 2300t 처리·계약했다가 해지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환경 보호와 시민 우려 해소를 위해 협약해준 업체에 감사드린다. 시민이 안심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폐기물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도권 쓰레기는 막는 대신 그만큼의 다른 지역 생활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이 지역에 고스란히 들어온다. 당장 눈앞의 수도권 쓰레기를 막았다고 지역 환경이 나아지거나 주민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폐기물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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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주시도 민간 업체와 협약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은 막지만 다른 지역 쓰레기 유입은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청주지역 민간 폐기물 업체 4곳의 하루 폐기물 처리 용량은 637.4t이다. 리뉴 에너지가 352.8t으로 가장 많고, 우진 환경이 99.8t, 다나가 91.2t, 한세이프가 93.6t이다. 1년 내내 쉬지 않고 소각하면 23만여t까지 처리할 수 있는 양이다. 변상윤 청주시 폐기물지도팀 주무관은 “수도권 쓰레기 유입은 협약을 통해 막기로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들여오는 쓰레기는 민간 영역이어서 다 막을 순 없다. 일정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조례 등 법적 조처 등 근본적 대책을 요구한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 반입, 폐기물 업체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종류, 소각 처리 실태, 환경 오염도 등을 상설 모니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