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만이 답”…‘오세훈 무죄’에 민주 강경파 목소리 더 커져

이성윤 “법원, 내란수괴에 면죄부”
서영교 “증거 넘치는데 법원이 이상”
거센 탄핵 요구로 지도부 연일 압박
조국혁신당 “탄핵, 빠르게 결정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에 이달 말까지 탄핵소추안 의결을 추진하라고 압박하면서 여권의 사법부 대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오 시장이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당 지도부와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오 시장 무죄 선고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수괴, 내란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데 피고인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며 “1심 판결문 보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까지 민주당의 신중론을 비판하며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은 민주당”이라며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토 중인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나야 할 사실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대표는 탄핵소추안 의결 시점을 이달 말로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번 주 본회의와 다음 주 대통령 시정연설 일정을 거론하며 그 전에 탄핵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말까지 의결하지 못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대표는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민주당 내부 기류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은 역풍이 아니라 소위 정치 법관들의 역공”이라면서 “보다 분명하고 선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도 제안한 상태다. 신 대표는 다른 진보·개혁 정당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원내대표 간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당 차원의 사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의 압박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떤 대응 방향을 정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