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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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등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7일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 (당내) 의견이 모아졌다”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다음 달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한다는 계획으로, 내달 5일을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처리 날짜로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지’ 묻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의견은 없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안 관련해서는 지도부에 위임해달라고 했고 다른 의원들은 이견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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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이 오는 31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혐의에 대한 구속 심문을 이날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일단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은 발부돼야 하고, 지도부 등 주요 당직 의원들 중심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김 여사가) 석방되면 저희가 강하게 (사법부를) 규탄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영장 관련해서 예상 밖 결과 나온다면 이 부분을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책임 묻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 했는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