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물가는 잡았지만 나랏돈 5.6조원 ‘쑥’…출구전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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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의 석유 공급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최고가격제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소비자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막고 있지만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13일부터 시행된 최고가격제는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최고가격제는 지난 4월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낮춰 2.6%로 끌어내리는 등 매월 작게는 0.3%포인트에서 크게는 1.2%포인트까지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기간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12%포인트 낮아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3일 최고가격제를 한달 더 연장해 다음달 11일까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3월13일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제도 시행 기간을 6개월로 가정해, 3월 중순~9월 중순까지 공급분에 대한 정유사 손실보전용 예비비를 4조2천억원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최고가격제는 예상을 넘어 9개월가량 이어지게 됐고, 정부는 4분기(10~12월)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도 1조4490억원의 재원을 신규 반영한 상태다. 9개월 동안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면서 들어간 손실보전 관련 예산이 5조649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최고가격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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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경우 물가가 급등하고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제도를 유지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르지만, 폐지할 경우 가계 소비 여력이 줄고 내수 회복에 미치는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최고가격제 연장을 결정하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동 상황이 보기보다 빨리 안 끝나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바로 (최고가격제를) 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언젠가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경제학)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정유 시설 재건 등으로 인해 몇개월 동안은 높은 가격이 이어질 수 있고, 당장 유류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제 휘발유 가격이 얼마가 되면 최고가격제를 종료한다든지, 최고가격제를 향후 몇개월 동안 유지한 뒤 폐지한다는 식으로 지금부터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