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옛 대한방직 복합개발’ 프로젝트 ‘잡음’···도대체 무슨 일 있나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자인 자광이 공개한 관광타워 복합개발단지 조감도. 자광 제공.

전북 전주 도심 한복판에 470ｍ 관광타워가 들어서는 6조원대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7년 넘는 인허가 끝에 지난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에서 차질이 생겼다. 시행사인 ㈜자광이 세금을 체납하며 사업부지가 압류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사업 수행 능력에 우려까지 표시했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협약에서 정한 착공기한은 9월 28일이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자광은 2017년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 약 23만㎡를 1980억원에 매입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했다. 470ｍ 관광타워와 200실 규모 호텔, 복합쇼핑몰, 49층 주상복합아파트 10개동 3536가구 등이 계획됐다. 준공 목표는 2030년이다.

하지만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특혜 논란과 찬반 논쟁도 이어졌다. 공장부지였던 공업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 개발사에 지나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전주시는 결국 시민 공론화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300억원대의 개발 이익 환수를 확정했다. 사전협의를 시작한 지 7년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시공사 계약과 각종 안전 관련 절차 등은 남아 있다.

이번 개발사업은 토지 개발 수익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공사 선정과 대규모 자금 조달 능력이 성공을 가르는 변수다.

하지만 자광은 현재 세금 체납으로 부지 일부가 압류된 상태다. 8월 말 기준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체납액은 11억6000여 만원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개발 부지 10필지를 압류한 상태다. 공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자광이 환금성이 높은 주택개발만 하고 나머지 관광타운 개발은 후순위로 미루는 ‘선택적 개발’을 할 가능성도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주택과 관광타워 등 핵심 시설의 동시 착공·준공을 요구했다.

자광은 단계별 개발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전은수 자광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모든 시설을 동시에 착공하고 완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도 현재까지 자광으로부터 협약 변경을 공식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착공 시점이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사업이행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25년 9월 29일 승인 기준 착공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자광은 그러나 주택법에 명시된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이내 착공’ 규정을 근거로 협약에서 1년으로 착공기한을 정했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전 착공은 어렵다는 얘기다.

전 회장은 “해당 ‘1년 내 착공’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지연할 때를 전제로 한 것일 뿐,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강행규정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시공사 선정과 타워 공사비·기술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협약이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공사를 맡겠다는 시공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는 한 자금 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주시는 28일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협약 취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착공 시 사업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개발 이전 상태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7년 넘게 추진된 6조원대 개발사업이 착공으로 이어질지 무산될지에 대한 윤곽은 20여 일 안에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