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결함 회의서 거론됐는데···이주 청년노동자 사망 2년, 중대재해 수사는 ‘조사 중’

이주 청년노동자 고 강태완씨의 어머니 이은혜씨(몽골명 엥흐자르갈·가운데)가 10일 전북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열린 산재 사망 2주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이주 청년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지 2년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고 전 회사 주간회의에서 장비 결함이 거론됐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유족과 노동계는 수사 지연을 비판하며 신속한 진상 규명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강태완씨 유족과 전북이주인권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일 전북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강씨 산재 사망 2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원인 파악을 약속했던 노동당국이 2년째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사고 전 회사 주간회의록에 강씨가 조작하던 리모컨의 통신 단락 문제와 차량 긴급정지 기능 미설치가 여러 차례 언급됐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도 충분한 작업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사업주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사망 당시 32세·몽골명 타이완)는 2024년 11월 8일 김제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내 특장차 제조업체 HR E&I(현 호룡)에서 개발 중이던 10t 규모 특수 차량을 리모컨으로 시험 운전하다 고소작업대와 굴착기 사이에 끼여 숨졌다. 5세 때 어머니와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26년간 국내에서 생활한 그는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아 연구원으로 취업했지만 입사 8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현장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2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경배 노동부 전주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공소청의 지휘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항을 협의하며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씨의 어머니 이은혜씨(몽골명 엥흐자르갈·64)는 추석 때 대통령실이 산재 유가족에게 보낸 명절 선물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2년 전 노동청에서 신속한 수사를 약속받았지만 언제 끝나는지조차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보낸 선물이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위로”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