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병원에 환자 소개해 ‘진료비 페이백’…17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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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병·의원에 환자를 불법적으로 소개하고 진료비를 되돌려 받는 ‘진료비 페이백’ 수법으로 17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0일 병원 브로커 2명과 환자 모집책 37명, 환자를 알선받은 병원 관계자 19명 등 모두 5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 홍보·마케팅 업체를 설립해 강남권 병·의원에 환자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은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ㄱ씨와 ㄴ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남권 13개 병·의원과 형식적으로 홍보·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뒤 환자 802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진료비의 20∼30%를 되돌려 받는 일명 ‘진료비 페이백’ 방식으로 17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10∼15%)는 환자 모집책 37명에게 지급됐다. 보험설계사, 병원 코디네이터 등이 프리랜서 형식으로 고용돼 환자 모집책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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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환자를 알선받은 13개 병·의원은 병원 3곳과 의원급 성형외과 3곳, 신경외과 1곳, 부인과 2곳, 안과 1곳, 치과 1곳, 내과 1곳, 비뇨기과 1곳 등이다. 이들 병원 중 일부는 보험사기와 ‘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 혐의가 확인돼 별도로 수사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환자 알선 브로커와 결탁한 ‘진료비 페이백’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도태되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불법 수수료 충당을 위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진료비 페이백’과 보험사기 범행을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