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바라니 사과한다”는 추미애에 ‘윤석열 개사과’ 꺼내든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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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발언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당에선 추 지사의 ‘사과하라니까’라는 발언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사과’에 빗대 비판하기도 했다.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발언과 이어진 사과의 진정성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발언은 물론 후속 사과 과정의 태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했던 사과 발언을 두고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는 식의 반응은 전형적인 2차 가해이자 오만한 태도”라며 “속칭 ‘개사과’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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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김미애 의원 역시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는 말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절박한 심정이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지, 소방공무원들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발언으로 표현하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인의 언어에 담긴 철학을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부적절함은 인정하면서도, 추 지사가 발언의 본뜻이라고 설명한 ‘열악한 지방 재정 구조’와 ‘소방 재원의 국가 책임성 강화’ 문제로 논점을 전환하며 방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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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소방관의 헌신을 존중하는 것과 국가의 소방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상충하지 않는다”며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여전히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재정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추 지사가 당 대표로서 소방 국가직 전환을 이끌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소방 재정을 확실히 공론화해 국가 예산으로 집행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국감 시작 전과 질의 과정에서 거듭 머리를 숙였다. 추 지사는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진화에 힘썼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와 사업비 등 소방 재원·예산의 90%가량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현 구조적 한계가 있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 세원 구조를 보면 담배소비세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금연 정책 추진으로 담배 관련 세수가 줄어들면 소방안전교부세도 함께 감소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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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지난 1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소방 재정을 ‘재정 빨대’에 비유해 소방관 노조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샀으며, 이후 17일 순직 소방관 빈소를 찾아 사과했으나 진정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