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철새 도래지 파괴’ 낙동강 다리 계획 소송 취하…“정부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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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환경단체들이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를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장낙대교의 기본 계획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이들은 “사업을 추진한 부산시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장낙대교의 기본 계획 취소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으나, 이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 문제의 해결은 사법부가 아닌 이 사업을 추진한 부산시와 중앙정부 등 행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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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환경단체가 낸 엄궁대교와 장낙대교의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을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또 2025년 4월에도 부산지법 행정1부는 환경단체가 낸 대저대교의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인의 적격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시민행동은 “현재 추진되는 3개 대교를 포함해 16개의 다리가 모두 건설된다면 낙동강 하류는 43개의 다리로 조각조각 끊어진다. 따라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3천여마리의 큰고니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곳을 대표하는 겨울 철새인 큰고니가 살 수 없다면 낙동강 하류 일대도 천연기념물 지정이 상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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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국가유산청은 기존에 통과된 환경영향평가가 취소되면 이 사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보내왔다. 환경부와 부산시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그나마 환경부가 이 문제에 대해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검토전문위원회를 추진했으나, 부산시는 이 사안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다. 이제 모든 소송이 취하됐으니 부산시는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낙동강 하류의 천연기념물 상실 여부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조사 △교량 건설이 큰고니 도래에 주는 영향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조사 △부산시의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 거짓부실 검토전문위원회 참여 △부산시의 3개 대교 공사 중지 등을 요구했다. 박중록 습지와 새들의 친구 운영위원장은 “2021년 문재인 정부가 4개 대안을 제시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원안을 추진해 상황이 여기에 이르렀다. 전재수 시장은 문 정부의 4개 대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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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부산시의 홍순헌 부산시장 특별보좌관은 “전재수 시장 취임 뒤 2차례 환경단체와 만나 대화했고 앞으로 계속 만날 계획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 아직까진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시 윤태균 도로계획과장은 “에코델타 시티 개발로 이미 8천가구가 들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 4대 대안보다 기존 안이 최적이고, 철새 도래지에 주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저대교는 2000년대부터, 엄궁대교와 장낙대교는 2010년대부터 이 일대의 차량 소통을 위해 건설이 추진됐다. 환경단체들은 천연기념물인 철새 도래지의 파괴 위험을 지적했고, 2021년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철새 도래지 보호를 위해 4개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4개 대안 대신 기존안을 그대로 추진해 논란을 일으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