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때 보다 세수 63.2조 늘었다…4년 만에 세수 ‘펑크’ 탈출
3년간 세수‘펑크’서 ‘서프라이즈’로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대폭 늘어
상반기 증시 활황에 증권세수 급증
민간소비·수입 증가 부가세도 호조
올해 국세수입이 3월 추가경정예산 때 내놓은 전망치보다 60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호황에 증권 관련 세수 예상치가 크게 늘어난 데다가 민간소비도 회복세를 보인 데 따른 결과다. 국세수입이 ‘펑크’에서 벗어난 것은 2022년 이후 4년만이다. 앞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12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30일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국세수입 실적을 점검하고 국세수입 전망을 논의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373조9000억원이던 전년 실적과 비교해 104조7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올해 추경예산 대비에선 63조2000억원 증가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 전망치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반도체 호황과 반도체기업의 특별배당, 증시활성화 및 민간소비 회복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민간합동 자문기구였던 세수추계위원회는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경부 1차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내 심의기구로 격상됐다. 또 같은 달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부턴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를 하게 된다. 이날 발표된 전망치는 정부가 세수추계위를 열고 확정한 국세수입 재추계안에 따른 것이다. 김 정책관은 “세수추계위의 격상으로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자문단 운영을 병행해 세수추계에 필요한 산업별 전망을 논의하는 등 전문성을 높였다”며 “법인세 추계를 위한 AI 예측모형을 도입하고, 추계전문인력도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세수 재추계를 회계별로 보면 올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455조3000억원으로,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23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농특세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득세는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 등 임금상승률의 증가과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주택거래 확대 등으로 인해 근로·배당·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세수 호조를 보였다. 김 정책관은 “올해 명목임금 상승율 전망은 추경 당시엔 2.6%였지만, 현재는 3.0%”라며 “삼성전자 3분기 배당금 30조원 지급계획 발표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며 세수 대폭 증가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 컨센서스는 지난해 7월 본예산 편성 땐 81조원이었지만, 올해 2월 추경편성 땐 259조원이 늘어난 399조원이었다. 이번 세수 재추계 때는 여기서 299조원 더 증가한 638조원으로 전망됐다. 김 정책관은 “양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2월 시장전망에선 144조6000억원이지만, 실적 공개 때 244조9000억원이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부가세는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세수가 양호하게 전망됐다. 지난해 민간소비 상승률은 1.5%였지만, 올해는 2.0%로 상승했다. 7월까지의 수입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18.2%를 나타냈다.
상반기 증시가 활황이었던 점도 세수 대폭 증가에 한몫했다. 증권거래대금은 지난해 하반기엔 일일 30조8000억원이었지만, 올해 1분기엔 하루 66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4월부터 7월까지는 각각 67조8000억원, 106조2000억원, 99조4000억원, 6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69조1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14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8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세는 수입액 증가, 민간소비 증가 등 영향으로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7조원이, 농어촌특별세는 9조5000억원이 늘었다.
삼성전자
005930 KOSPI
272,500 ▲ 0.93%
삼성전자의 3분기 배당금 지급계획 30조원이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에 반영됐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특별배당이 더해져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이익과 배당에 기반한 세수 증가는 업황 및 주주환원 결정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SK하이닉스
000660 KOSPI
1,765,000 ▼ 0.17%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 실적이 세수 전망 상향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 전망치가 크게 조정되며 법인세 증가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실적 개선이 세수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향후 이익 규모는 메모리 업황에 연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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