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문제에 특별한 책임” 강대국간 논의 물꼬…사상 첫 ‘다자주의 퇴색’ 평가
원탁에 마주앉은 정상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3자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19일 열린 사상 첫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은 3국이 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강대국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의미가 컸다.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이란 전쟁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전쟁과 핵확산 방지, 유엔 개혁 등 광범위한 의제를 두고 강대국 간 논의에 물꼬를 트면서 향후 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 현안의 향방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남기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원탁에 마주 앉은 장면은 역사상 전례 없는 만남으로 주변국에 긴장을 불렀다. 회담은 그간 국제사회가 지향해온 다자주의 틀에 균열이 커지고 강대국 간 거래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열렸다.
각 정상은 공개발언에서 “세계 3대 강국”(트럼프 대통령), “세계 주요 강대국”(시 주석) 등으로 회담 의미를 극대화했다. 3국이 도출한 평화선언문에도 “역사적인 회담”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지구적 문제에 “생산적 대화를 유지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에 세계 질서를 함께 구축하는 핵심 강국의 지위를 부여했다.
가장 큰 외교적 과실은 푸틴 대통령에게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무대에서 고립돼왔지만 이날 미·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도자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시 주석 역시 미국과 경제·통상 패권을 다투는 위치를 넘어 강대국 논의를 중재하는 지도자로 위상을 높였다.
국제적 영향력에서 독보적 지위를 누려온 미국에 회담의 상징적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적극 응한 데는 외교를 발판 삼아 중간선거 참패로 좁아진 입지를 타개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 정상은 국제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데 공감했지만 러·우 전쟁과 미·이란 전쟁 등 핵심 현안에서 구체적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언문에는 해당 사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전쟁 해법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민한 현안들이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강대국 간 종전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부 현실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의제였던 핵군축도 원칙적 공감 수준에서 다뤄졌다. 세 정상은 핵전쟁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핵확산 방지를 위한 3국 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선언문에서 밝혔다. 3대 핵강국의 핵무기 감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지난 2월 종료된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의 후속 협정에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선언문에는 국제 안보·에너지·유엔 체제·국제사법 문제를 두고 3국이 확인한 공동 원칙이 담겼다. 세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은 밝히지 않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함께 비판하고 국가 공직자의 면책 특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한 부분은 향후 국제적 갈등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비판해왔으며, 푸틴 대통령은 러·우 전쟁과 관련해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번 회담을 두고 유럽 등에서는 강대국 간 논의로 전후 세계 질서를 정한 1945년 얄타 회담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날 선언문에 3국 회담 정례화 여부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시 주석은 회담에서 3국이 정상급 교류를 정례화하고 각급 대화 채널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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