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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0, 2026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계엄 용인 아냐” 내란죄 처벌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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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식 넘어 실현 의사 등 있어야”…‘국헌문란 목적’ 법리 추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는 “내란 가담 맞다”
오경미 대법관 등 3명 반대 의견 “친위 쿠데타에 정당성 부여 행위”

한자리 모인 대법관 12명 조희대 대법원장(왼쪽에서 일곱번째)과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 크게보기

한자리 모인 대법관 12명 조희대 대법원장(왼쪽에서 일곱번째)과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법관 9명이 이런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대법관 3명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개별 사건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 계엄 선포 후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해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서명)를 받으려고 했던 행위,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이다. 대법원 전합은 우선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려면 “그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데에서 나아가, 실현을 지향하면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추가로 제시했다. 내란죄의 처벌 범위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설정한 것이다.

이어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9명은 개별 사건별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따졌다. 먼저 부서 행위와 단전·단수 논의 행위는 내란 가담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무회의 심의 건의에 대해선 “특검의 기소 내용만으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들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건 헌법과 계엄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행위”라며 “피고인이 내란 행위에 기여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정족수만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당시 군 병력 동원이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고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쉽게 인정하면 향후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무회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반대 의견을 낸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헌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난다”며 법적 절차를 따랐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직무 수행과 내란 가담을 구별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피고인은 위헌적 계엄이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구로 전락하고 말 국무회의에 대해 필연적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감행했다”며 “국무회의 정족수 채우기에만 신경 쓰고, 계엄 선포 저지를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수 의견이 계엄 선포 전 행위는 무죄, 선포 후 행위는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도 비판했다. 세 가지 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시간·장소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행한 것인데 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국헌문란 목적 유무를 달리 본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전합은 한 전 총리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등은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1심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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