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도 책임 안 묻도록…금융위 “생산적 금융 면책 방안 추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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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내준 대출이 부실해져도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이른바 ‘생산적 금융’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생산적 금융 협의체 5차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처럼 생산적 영역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업계의 관련 실적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융권 및 산업경제 전반에 생산적 금융이 자리잡고 있다”고 자평했다. 지난 7월 말까지 생산적 금융으로 272조3천억원이 공급됐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다만 담보나 보증에 의존해 대출을 내주는 기존 관행이 단기간에 바뀌기 쉽지 않은 만큼, 생산적 금융 역량이 내재화·체계화하도록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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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를 위한 ‘당근’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번 협의체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생산적 금융 면책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책은 금융회사의 대출 등이 부실화하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한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투자와 융자에 한해 생산적 금융 면책 특례를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