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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전국 농어촌 빈집 5채 중 1채 전남광주에···“도농 격차 뚜렷, 통합 관리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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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어촌 빈집 5채 중 1채 전남광주에···“도농 격차 뚜렷, 통합 관리체계 필요”

전남광주의 농어촌 빈집이 1만6000여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집 가운데 농어촌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남이 81.0%인 반면 광주는 1.7%에 그쳐 지역 간 차이도 컸다. 전남연구원은 통합 이후 빈집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6일 전남연구원이 낸 ‘농어촌빈집정비법 제정과 전남광주시의 대응 방향’ 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남광주의 농어촌 빈집은 1만6263채로 전국 7만8095채의 20.82%를 차지했다. 다른 지역은 전북 1만3155채, 경북 1만3117채, 경남 1만2850채 순이었다.

전남과 광주는 빈집 분포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옛 전남은 전체 빈집 약 2만채 중 1만6225채(81.0%)가 농어촌에 있었지만, 옛 광주는 약 2200채 중 38채(1.7%)에 불과했다. 전남은 농어촌에, 광주는 도시지역에 빈집이 집중된 것이다.

정비 실적도 달랐다. 2024년 전남은 빈집 1430채를 정비해 정비율이 6.67%로 전국 평균(4.86%)을 웃돌았다. 광주는 38채를 정비해 정비율이 1.65%에 그쳤다.

전국 시도 도시·농어촌 빈집 현황.

전국 시도 도시·농어촌 빈집 현황.

전남연구원은 내년 9월 시행되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관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농어촌 빈집 관리 대상을 읍·면으로 한정하고,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원은 읍·면에는 농어촌빈집정비법을, 동 지역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되 정비계획과 예산, 정보시스템은 전남광주시 차원에서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별 법 적용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빈집 밀집지역은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철거와 리모델링,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추진하고, 활용 가능한 주택은 청년과 귀농어·귀촌인의 주거·창업 공간으로 재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진군과 해남군의 빈집 활용사업도 사례로 제시했다. 강진군은 2024년 빈집 리모델링 등을 통해 55가구 147명이 전입했고, 해남군은 작은학교 주변 빈집 8곳을 정비해 32명이 전입했다.

장석길 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활력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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