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nchTelcos adopt equipment reuse to reduce emissionsCNN Türkİsrail'de seçim gecesinin perde arkası! Netanyahu hakkında çarpıcı iddiaThe Jerusalem PostTwo Israelis arrested at Dominican airport en route to Germany over suspected cocaine smugglingInquirerDENR urges protection of rare Atimonan Spikemoss in QuezonZDF heuteAktuelle Pressemitteilungen des ZDF조선일보修能当日、ソウル地下鉄27本増発…駅に受験生送迎車両待機RapplerLIVE UPDATES: 49th ASEAN Summit in ManilaThe Sydney Morning HeraldThe inner west Sydney suburb with the smallest gender pay gap – and the area men earn 50 per cent more than womenNew Straits TimesNvidia allies plan 'war room' to push for Jensen Huang's returnInfobaeSporting Cristal 2-0 Alianza Atlético EN VIVO HOY: minuto a minuto del partido en Trujillo por final de Copa de la Liga 2026NOSBritse prins Harry steekt revaliderende veteranen een hart onder de riem in Oekraïne매일경제“올해로 10년”…금호건설, 수능 앞둔 임직원 자녀에게 격려 선물 전달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Monday, November 16, 2026

천안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생계형 재기 지원

Translate
유의주

1천254명·1천569건·체납액 69억원 대상…심의 거쳐 압류 해제

이미지 확대 지방세심의위원회 모습

지방세심의위원회 모습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16일 재산 가치가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9∼10월 압류 부동산과 자동차를 전수 점검해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1천254명, 1천569건(부동산 6건·차량 1천563대), 체납액 69억원을 선별했다.

체납처분 중지 건은 13일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라 결정됐다.

부동산은 압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공매 실익이 없는 물건 등이, 차량은 차령 15년 이상이면서 장기간 검사·보험 미이행 등으로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건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압류가 해제되면 장기간 금융거래나 영업활동에 제약받아온 영세 납세자가 재취업·재개업 등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시는 무익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체납 세금을 감면하거나 탕감하는 것이 아니며, 중지 이후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을 재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를 이어간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형식적 압류를 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재기를 돕는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6일 08시40분 송고

View the original on 연합뉴스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