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 임기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개헌해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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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 함께한 골프 회동에서 개헌 문제를 놓고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당시 회동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에게 개헌의 필요성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청년 주택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이제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지금 체제로 가면 결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등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임기 단축’ 표현까지 쓰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적극 동감을 표시한 뒤 “이런 것(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도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야권의 개헌 추진 의도가 대통령 연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정족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그런 장치가 있는데 연임, 독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개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4년 연임제 개헌과 함께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골프 회동은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제 개헌 관련 발언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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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태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함께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 대통령은 임기 단축이 국민들에게 반대받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개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이번 회동은 개헌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