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 중 경찰관 다치게 한 전직 경찰…징역형 집유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음주운전 중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한 60대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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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6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를 적발한 B 경감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몰고 달아나다 B 경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 경감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오른팔을 넣고 있는 상태에서 가속해 달아났고, B 경감은 도로에 굴러 넘어져 무릎 염좌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수원 시내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상당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5일 10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