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49명…국토부, 지자체에 책임 미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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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사원 지적에도 최하위 안전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에서 약 50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안전등급 ‘E등급’(불량)을 받은 8개 지자체 11개 공동주택 중 6곳에서 총 49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입주민을 퇴거시켜야 하는 수준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2월 국토부에 ‘거주민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당시 E등급 공동주택 11곳에 342명(213세대)이 거주 중이었는데, 감사원은 국토부가 시설물안전법상 사용금지나 주민대피 등의 조처 없이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는 거주민이 고령·취약계층이라는 사유 등으로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아, 해당 시설물에 거주하는 주민이 시설물 붕괴사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주민에 대한 이주 지원 등 안전조치는 각 지자체 소관이지만, 국토부는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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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도 49명이 이러한 위험주택에 살고 있는 데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에 공문발송 등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E등급 공동주택 주민이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기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엘에이치(LH) 지역본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 또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E등급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해 E등급 공동주택의 신속한 이주지원 등을 독려했다”며 “이후에도 거주민 이주 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안전조치 상황 등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위험 공동주택의 안전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만큼 매뉴얼 배포 및 지자체 협조 요청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실제 안전조치 이행부터 주민 이주 완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