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짚어보니…‘SK 맞춤형’ 지주회사 특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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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에 반도체 업종에 한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가 담겼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인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외부 투자자와 함께 반도체 합작회사를 만드는 길을 여는 조항이어서, 사실상 ‘에스케이 특혜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21일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해 논평을 내어 “사실상 에스케이그룹 1곳만을 위한 규제 완화로, 특례법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규제의 규범력과 법 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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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인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그 회사 지분을 100% 갖도록 하고 있다. 수직적인 출자 구조를 이용해 적은 지분으로 손쉽게 사업을 넓히지 못하게 막는 장치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은 손자회사가 반도체 공동출자법인 지분을 50% 이상만 가져도 출자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조건은 △공동출자법인이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이어야 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를 받아야 하며 △본점과 주된 사업장이 특구에 있고, 국내외 증시에 상장하지 않을 것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와 5년마다 재심사를 거쳐야 하고,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가장 큰 혜택은 에스케이에 돌아간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반도체 기업이 손자회사 자리에 있는 곳은 사실상 하이닉스뿐이다. 에스케이㈜(지주회사)→에스케이스퀘어(자회사)→에스케이하이닉스(손자회사)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하이닉스가 새 반도체 법인을 세우려면 원래 지분 100%를 혼자 대야 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자본으로 채워 호남 팹에 투자할 수 있다. 자금 부담은 덜면서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셈이다.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삼성전자는 이번 특례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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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막아온 금산분리 원칙에도 예외를 뒀다. 공동출자법인이 금융리스업을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회사로 보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반도체 공장이나 장비를 리스 방식으로 조달하는 길을 열어주는 조항이다. 그러나 하이닉스로선 공장 임차료를 적게 내야 하고, 신설되는 리스회사 입장에선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야 이득인 구조라, 계열사끼리의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돼왔다.

경제개혁연대도 공동출자법인이 하이닉스에 공장 등을 금융리스하는 구조를 두고 “기금은 실질적으로 금융리스료만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반면, 하이닉스는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지 않고서도 이익 대부분을 얻게 된다”며 “반도체 산업이 침체기에 들어선다면, 기금이 대규모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