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위증 혐의’ 조태용, 2심 징역 30개월…1심보다 1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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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위증 등 일부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1심 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오전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1심에선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와 이런 내용을 담은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일부 위증 혐의와 비상계엄 뒤 대통령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등이 유죄로 뒤집혀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국회에 알리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동선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국민의힘 쪽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국회와 헌재에서 위증하고,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에 나선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