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신축매입임대, 신청 폭주에도 착공 5%뿐…‘공급 병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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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대량 공급’ 카드를 내민 가운데, 신축매입임대 사업 신청 물량 대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물량이 5%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단계별 ‘공급 병목’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접수된 신청 물량은 28만8317가구로 집계됐다. 하지만 착공 실적은 1만4195가구로 신청 물량의 4.9% 수준에 그쳤다. 착공 실적에는 이전 연도 신청·약정 물량도 포함되어 있어 지난해 신규 신청 물량 가운데 실제로 연내 착공으로 이어진 비율은 이보다 낮은 셈이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짓는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공공이 사들여 시중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 주체로 내년까지 2년 동안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을 6만2천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사실상 붕괴된 비아파트 시장을 공공이 나서 복원하고, 이를 최근 수도권 전월세난의 해법으로 제시하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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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급 병목 현상이다. 심의를 통과하고 약정을 체결한 뒤에도 상당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신청 물량 가운데 9만634가구가 심의를 통과했고 실제 매입 약정으로 이어진 물량은 4만8771가구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약 10.5%인 5105가구(7월 말 기준)가 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 사유는 토지 소유권 미확보(2533가구)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자 포기(2358가구)가 대다수(95.8%)를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신축매입임대 매입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렇게 산정된 매입가가 최근 토지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공사는 약정 체결 뒤 사업자에게 선제공하는 토지 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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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은 “신축매입임대 사업 신청이 28만호 넘게 몰린 데다 심의를 거쳐 어렵게 약정해 놓고도 토지 미확보와 사업 포기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매입임대를 신속한 공급수단으로 강조하는 만큼 목표 물량을 늘리는 데 앞서 신청된 사업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연결하는 공급 병목부터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