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강씨 영장 심사 왜 회피 안 했나”···법원도 ‘와글와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씨가 김 후보자, 정인재 판사와 찍은 사진. 양씨 SNS 화면 갈무리

정모 판사가 과거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법관들 사이에서도 “왜 사건 회피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정 판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개로 브로커 양모씨와 만난 뒤였는데, 강씨가 양씨와 사업파트너 관계라는 점을 사건 기록을 보고 파악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이유에서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면서 제넨셀 신약과 관련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청구됐던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듬해 1월 검찰은 강씨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같은 법원의 다른 영장전담 판사는 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상태인 강씨를 그해 2월 사기미수 혐의로 양씨보다 먼저 기소했다.

강씨의 해당 혐의 공소장을 보면, 강씨는 양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가 실제 자신의 인맥을 통해 식약처장에 청탁한 뒤 강씨가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담겼다면, 정 판사가 적어도 강씨와 양씨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그해 12월 강씨, 양씨를 뇌물공여약속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에선 정 판사가 강씨의 구속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에라도 사건을 회피하는 게 적절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양씨를 소개해준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고, 양씨와도 접점이 있는데 강씨의 구속영장 심사 사건을 회피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판사는 이미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함께 양씨를 만났었다. 또 김 후보자와는 과거 전주지법에서 좌우 배석판사로 함께 일했었다. 2024년에는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기도 했다.

A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는 “배석 판사 사이는 법원에서 ‘원수’ 아니면 ‘절친’이 될 수밖에 없다고들 한다”며 “배석판사를 함께 하면 1년여 동안 매일 같이 얼굴을 보는데 대부분 막역한 사이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B 부장판사는 “사실 사건기록을 보면 누가 관련자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처음 사건이 배당됐을 때는 몰랐더라도, 기록을 읽고 나선 회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기각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해도 법원 밖에서 볼 때는 친소관계에 따라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영장 전담 업무를 했던 C 부장판사는 “회피를 했으면 가장 좋았을 것”이라며 “다만 영장 전담 업무의 특성상 긴급하게 오는 사건이 많아 심사를 들어갈 때까지 사안의 본질과 관련자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부장판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서울고법의 D 부장판사는 “솔직히 구속영장 심사는 결과가 고무줄”이라며 “‘기각’이라는 결과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청탁이 오간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징계감이 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정 판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판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공보관을 통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