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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6

수능 시험장 입실 뒤 30분간 안경·소매 일일이 검사…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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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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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추가로 내놓은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현행법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모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감독관의 ‘육안’ 판단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점, 복잡해진 점검 절차로 수험생의 긴장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시험 당일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애초 이날 추가 대책은 교육부가 발표하기로 했으나, 전날 밤늦게까지 관계부처들이 논의한 끝에 한성숙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로 ‘급’이 올라갔다. 인공지능 부정행위와 관련한 수험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수능의 공정성”을 세 차례 언급하며 “수험생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여론 진화에 나섰다. 함께 참석한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능 연기도 논의했지만, 시험지가 학교에 거의 도착할 때가 돼 연기하면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 수험생 혼란이나 대입 전형 차질 등의 문제도 더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

전자기기 분리·차단에 초점

정부의 추가 대책에서 눈에 띄는 건 초소형 카메라 방지 차원의 수험생 단추 확인과 스마트 안경 전수조사, 휴대전화 몰래 반입을 찾아낼 ‘위급 재난문자’ 발송 등이다. 일각에선 전파 차단이나 통신 차단 등도 거론됐지만, 이날 정부는 “현지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해, 첫번째로 휴대전화를 최대한 분리시키는 물리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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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은 입실 시간인 8시10분부터 1교시가 시작되는 8시40분까지 수험생 옷의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팔을 걷게 해 옷깃·소매 등을 확인해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스티커가 떨어졌을 땐 즉시 다시 붙인다. 수험생의 안경은 책상에 내려놓도록 해 스마트 안경인지 살펴보고, 이후 매 교시 안경을 쓴 상태에서 점검한다. 3교시 시작 전엔 수험생 본인 확인을 하면서 휴대물품을 다시 점검한다. 수험생은 전원을 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와 가방을 제출해야 한다.

금속탐지기는 시험장에 비치하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 생길 때만 시험본부에서 사용한다. 정부는 “가방 안에는 도시락이나 열쇠 등도 있어, 금속탐지기로 전체를 검사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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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처벌 강화

이날 추가 대책의 또 다른 축은 부정행위 처벌과 사후 대응 강화다. 우선,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를 추진해 올해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게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한다. 현재 대학을 다니는 엔(N)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시키고, 10년간 다른 학교 입학도 금지할 예정이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 등이 발견되면, 수능 성적을 사후 분석해 조사한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사후 조사와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부정행위에) 활용하려면 이미지를 촬영해야 하는데, 이것이 클라우드로 가서 분석이 된다”며 “수능에 한정해 통신기록, 인공지능 사용 여부 등과 관련해 글로벌 빅테크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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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감독관이 책임지나”

정부는 이날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교원단체들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1교시에 감독관 2명이 신분증 등 본인 확인하고 사인펜 나눠주기도 바쁜데, 소매 걷고 단추 확인까지 하고 복도로 가방도 꺼내놔야 한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며 “그 짧은 시간에 검사를 잘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경 등 소지품 검사와 옷깃·소매 확인은 법적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을뿐더러, 성추행 관련 민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소지품 검색 요구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규정과 강제로 수색할 권한은 별개다. 수험생의 옷깃·소매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 호소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민원·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 인력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한 대목도 논란거리다. 인력을 추가하더라도 감독 교육은 하루에 그쳐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고, 학교에선 수업 등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 인력은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 기기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교사노조는 “감독관 숫자를 늘린다고 스마트 기기를 식별할 전문성이 함께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추가 인력마저 교사들에게서 충원해, 이번에도 교사들의 부담과 헌신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학부모·수험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수험생을 둔 한 학부모는 “낯선 곳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을 시험 전부터 ‘범죄자 취급’해 불안 수위만 높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 수험생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부정행위는 시도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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