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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6

조국, 일본 하네다공항서 ‘입국 거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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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입국을 거부당하고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입국을 거부당하고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는 조 원장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에 따르면 조 원장은 17일 오전 11시5분쯤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오후 1시19분 입국을 거부했다.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를 중단한 뒤 조 원장을 별도 사무실로 데려가 두 차례 인터뷰했고, 입국을 거부하는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 일본 당국은 조 원장에게 이의신청 포기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조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은 본인의 권리라 포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일본 당국은 입국 거부 사유로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고 한다.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현장에 도착해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일본 출입국 당국의 조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임을 설명해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5조1항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은 대학 강사 시절인 1994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4년에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전력도 있다.

일각에선 일본이 형사처벌 전력 외 조 원장의 과거 독도 방문 이력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조 원장은 혁신당 대표이던 2024년 5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며 당원들과 함께 독도를 찾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럽다”며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조 원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등 무역 보복을 비판하는 취지로 민중가요 ‘죽창가’를 SNS에 올리기도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일본 입국이 거부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직권남용 유죄 사면·복권 외에, 1990년대 보안법 위반 전과 후 10년 정도 일본을 여러 번 갔다”며 “과거 전과가 있더라도 사면·복권된 분 중 (일본에) 입국한 분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가수 이승철씨가 입국이 거부됐을 때도 일본 정부는 이씨가 과거 전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실제 사유는 이씨가 독도를 방문했기 때문으로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당초 2박3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해 18일 메이지가쿠인대 시로카네 캠퍼스에서 ‘불평등 시대의 해법: 사회권 선진국’을 주제로 강연을 할 계획이었으나 취소됐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행사에 참석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며 “일본 정부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에 즉각 엄중히 항의하고, 공식 해명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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