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건강보험으로 간암 치료 105번, 7878만원 쓰고 사망…건보공단, 명의 도용 부정수급 23억원 환급 못해

불법체류자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았다. 3년 6개월간 진료받은 횟수만 105차례였다. 건강보험공단이 A씨 치료비에 지급한 돈은 7878만원이었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10년 넘게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도용자는 2012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974년생 여성 이모씨의 건강보험 명의를 이용해 동네 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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