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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전자발찌 착용자 범죄 잇따르는데···보호관찰관 1인당 20명 감독, 적정치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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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지난달 14일 한 직원이 전자발찌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지난달 14일 한 직원이 전자발찌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험군 외 다수를 관리하는 일반 보호관찰관의 경우 내년 중 충원이 이뤄진다해도 감독 대상자가 적정 수준 대비 1.7배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4421명에서 올해 9월 기준 5295명으로 1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호관찰관은 450명에서 521명으로 15.8% 늘어 대상자 증가폭에 못미쳤다.

보호관찰관 중에서도 1대1 전담, 수사·잠정조치 인력 등을 제외한 ‘일반 지도·감독’ 인력(일반 보호관찰관)의 수는 해당 기간 중 오히려 줄었다. 2022년 255명이던 일반 보호관찰관 수는 지난 9월 기준 234명으로 8.2% 감소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대상자에 대한 1대1 전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인력을 재배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은 73명에서 16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일반 보호관찰관도 내년 중 46명을 더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들 1명이 맡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약 20명 수준이다. 충원을 감안하면 내년 감독 대상자는 1인당 약 17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 역시 법무부가 제시한 적정 수준인 ‘1인당 10명’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고위험군 등을 제외한 다수의 감독 대상자를 일반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만큼 충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3일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흉기를 휘둘러 8명의 사상자를 낸 최충락 역시 일반 감독 대상자였다. 범행 당일 담당 보호관찰관은 최씨와 점심식사까지 함께 하고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에 따라 고위험군 집중 관리뿐 아니라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현장 관리인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발찌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만큼 관계성 범죄 등 장치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며 “인력 확충과 함께 보호관찰관과 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등 더욱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갖추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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