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감액 이견'에 지역사랑상품권 심사 일단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오늘(21일)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심사를 일단 보류키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며 정부 원안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이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20%가 반납됐다면서 내년 증액분 3천억 원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면서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 원 늘어난 1조 4천500억 원이며 이를 통해 발행되는 상품권의 예상 규모는 25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국비 할인 지원율은 지역별로 3∼9%를 차등 적용합니다.
지방비 할인 지원율 5%를 합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총 8∼14%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할인율이 너무 높다"며 "처음 할인율이 4∼5%였는데 인구감소지역은 14%까지 할인한다면 너무 과하고 정부 분담 비율도 너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필요하다면 20조 원이 아니라 200조 원이라도 발행할 수 있다"면서도 "할인율을 줄이고 정부의 국고 부담률을 줄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상품권을 병원·학원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발행 규모에 차이가 큰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실제 정책 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2010년 논산시장을 했는데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 것을 현장에서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원안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발행 규모 격차에 대해서는 "서울 안에서도 발생하는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나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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