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납득할 수 없는 대법의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 그렇다고 ‘조희대 탄핵’이 맞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번 판결을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연내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대표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칠 만큼 있고,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이다. 이런 사유들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한 것들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공식화한 것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려는 행위로 내란 가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3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것은 의미있지만 헌정 파괴를 막아야 할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지우고, 완전한 단죄를 바라는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상고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정당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 탄핵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무엇보다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3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판 독립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조 대법원장의 입지만 강화하고, 사법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 기간 조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내란 관련 재판과 사법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결론날지 알 수 없어 실익도 분명하지 않다. 또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정국은 ‘탄핵 블랙홀’에 빠져들 게 뻔하다.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왜 국민들이 판결에 분노하고 사법부를 불신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러나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을 묻는 일이 대법원장 탄핵에 매몰돼서도 안 된다.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과 법적 근거를 입증하지 않고 탄핵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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