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스타링크 규제 추진’ 유럽에 “파멸적 보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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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유럽연합의 스타링크 등 미국 위성 인터넷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계획에 대해 “파멸적인 보복”을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은 자국 기업 육성뿐만이 아니라 주권 보호 차원에서도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앤드루 퍼즈더 주유럽연합 미국 대사는 18일(현지시각)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유럽 기업들이 보복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유럽 기업들은) 보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며, 이는 해당 기업들에 매우 파멸적일 수 있다”라고 답했다. 퍼즈더 대사의 이런 경고는 올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스마트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주파수 대역의 일부를 유럽 내 기업 전용으로 배정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에서 나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의 이 제안이 실행되면,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를 운용하는 스페이스엑스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제한된다.

유럽연합의 주파수 배정 변경안은 이미 스페이스엑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당시 스페이스엑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민간·군사 통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스타링크 서비스의 통신 환경이 악화할 위험이 있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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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즈더 대사는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이라면, 법안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유럽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같이 하향 평준화되는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의 주파수 배정 변경안은 유럽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려는 정책 기조의 일환이다. 유럽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과 핵심 인프라를 외국 기업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우려해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을 낮추려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를 위해 민감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주권 요건을 부과하는 ‘클라우드·인공지능 개발법’(CADA)을 발의하는 등 유럽 기술 기업들의 규모를 키워 미국 기업과 경쟁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6월 유럽연합 집행위가 발표한 클라우드·인공지능 개발법은 각국 정부가 중요 데이터를 유럽연합 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하도록 해,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국외 서버에 보관된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클라우드법과 같은 외부 규제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등 주권 관련 규제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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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퍼즈더 대사는 유럽연합이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들의 권력을 억제하려는 ‘디지털시장법’(DMA) 집행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그는 이 법이 미국 기업들에 수십억 유로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점을 들어 “유럽의 이익을 위해 미국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거둬들이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손잡고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서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퍼즈더 대사는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분야 모두에서 “중국과 경쟁 중인 상황인 만큼, 규제로 무언가를 가로막으려고만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혼자서도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유럽과 싸우기보다 협력할 때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는 해당 제안이 “유럽연합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문을 열어두는 동시에, 유럽연합 공급업체의 시장 진입을 장려하고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처”라고 반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