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이번주 시작인데…중수청·공소청 수장 ‘공석’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준헌 기자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주요 사정기관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채로 출범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만큼은 임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지만 중수청이 개청하는 10월2일 이전에 임명을 완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신설되는 공소청을 이끌 공소청장은 물론이고 공석인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도 후보자조차 내지 못한 상태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내정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송부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회 개최일 5일 전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밤 순방에서 돌아와 곧장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더라도 김 내정자를 10월2일에 맞춰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는 것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지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은 일종의 특수수사청인데, 특수수사는 지휘부가 갈래를 잘 타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청장 없이 출범하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80명과 5급 이상 수사관 132명 등의 중수청 임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김 내정자가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조직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김 내정자를 중수청장으로 임명한다 해도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 수장들이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후에도 한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 정성호 전 장관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한 끝에 지난달 26일 퇴임한 이후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으나 신약 청탁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됐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사퇴했다. 여권에서는 김 의원을 대체할 마땅한 후보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과 같은 날 출범하는 공소청 역시 수장 없이 개청하게 됐다. 지난 22일 이정현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대행으로 임명되면서 유력한 초대 공소청장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 차장검사 임명을 놓고 벌써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소청장 후보자가 누가 되든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험난한 인사검증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장 자리 역시 2024년 12·3 불법계엄 직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직무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지만 계속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찰 고위직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지만 경찰청장은 임명하지 않았다. 새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막강해진 상황에서 경찰 수장 공백이 지속되면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