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뢰 폭발·북한군 포로 송환, 안보 사안 과도한 정쟁화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국내에 송환됐다. 이런 사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에 보냈다”고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깨고 공개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니 현재로선 진위가 뭔지 속단하긴 어렵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당사자 의사를 존중해 북한 포로 2명을 국내 송환했다는 사실이다.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규정한 헌법에 비춰보건,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보건 바람직한 결정이다. 동시에 정부가 그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북한에 있을 이들 가족의 신변 보호나 한반도 정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당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본다. 도리어 이들 가족 등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송환 사실을 국내외 선전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인도적 처사일 것이다. 과거 보수 정부들도 상당수 북한이탈주민 사례를 장기간 공개하지 않은 건 그 때문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송환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한다. 만약 정부가 북한군 포로가 원하는데도 송환하지 않고, 그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달리 북한이 싫어할 걸 뻔히 알면서 이들을 국내에 송환했는데도 북한 눈치 보기 운운하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 한술 더 떠 “이 대통령이 저럴수록 대북송금 약점을 쥐고 있는 북한 정권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한동훈 무소속 의원)고 비약하는 건 매우 저열한 선동이다.

국민의힘은 21일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로 25사단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을 두고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엔사 군정위가 즉각 현장조사를 하자고 했으나 군당국이 추석 연휴 뒤로 미뤘다는 것이다. 군당국은 미개척로인 해당 지역의 안전을 확보한 뒤 현장조사를 하기로 유엔사와 공감했다고 반박한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 군정위는 27일 합동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군당국은 이를 포함한 사고조사 결과는 물론 사고 발생 직후부터의 조치사항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전까지는 국민의힘도 북한 측 소행 증거를 군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음모론을 멈춰야 한다. 여야 모두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이 걸린 안보 관련 사안에서만큼은 과도한 정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