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운명 이틀 앞으로…쟁점은 ‘새’와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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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조류인 흰이마기러기 무리 곁으로,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인 수달이 바쁜 걸음을 재촉한다. 갯벌 속 먹잇감을 찾느라 분주한 수달이 포착된 곳은 전북 군산시 옥서면 수라갯벌.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2심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15일, 공항 건설 예정지인 수라갯벌에서 수달이 서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영상에 담겼다.
공항 건설 계획 취소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6일 성명을 내 “수라갯벌은 수달 외에도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며 “수라갯벌이 전지구적으로 중요한 생태 지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고 전날인 17일까지 수라갯벌 앞에서 공항 취소를 염원하는 ‘9일 기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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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의 운명을 가를 2심 선고가 오는 18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애초 지난달 14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한 차례 미룬 상태다. 새만금신공항은 2016년 정부 공항개발계획에 포함된 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며 본격 추진됐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같은 해 9월 군산 주민 등 시민 1308명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과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부실하게 검토했다며 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쟁점은 크게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에 따른 ‘독립 민간공항’ 성립 여부 △조류충돌 위험 평가 방식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에 미칠 영향 △조류 대체서식지의 실효성 등이다. 1심 쟁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 쪽 최재홍 변호사는 “조류충돌에 따른 항공안전 위험과 세계자연유산의 보편적 가치 훼손 문제가 여전히 입지 타당성 판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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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심에서 1심 판단의 근거가 된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론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영국 클리프 신공항 계획 당시 고안된 ‘신공항 모델’로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를 산출했는데, 그 결과 새만금신공항의 위험도가 전국 공항 가운데 가장 높고 2024년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참사가 벌어진 무안공항의 650배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자 2심에서는 이 모델은 신규 공항용이라 운영 중인 공항(무안공항)과 비교하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같은 방법론으로 산출한 군산공항의 낮은 위험도를 들어, 새만금신공항도 위험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원고 쪽은 군산공항의 위험도가 낮게 나온 것은 운항 편수가 적고 미군기지 충돌 자료가 빠진 탓이라고 반박 중이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스스로 부정한 방법론의 결과를 가져온 것도 모순이지만, 이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국토부 주장에 구체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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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 저감·관리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공항건설팀 관계자는 “입지 선정 때도 조류충돌을 고려했다”면서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과 대체서식지 조성 등의 구체 방안은 이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의는 1심 선고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원고 쪽 생태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가 수라갯벌 새들의 대체서식지로 내세운 개야도와 만경강·동진강 하류 등 후보지는 이미 준설됐거나 갯벌과 서식환경이 달라 수라갯벌을 대신할 수 없단 것이다. 조류생태학자 이진원 ‘조류연구새짚’ 대표는 “해마다 같은 시기, 장소를 찾는 도요물떼새의 경우 서식지를 다른 곳(대체서식지)으로 옮기지 않을 것”이라며 “조류가 공항을 사이에 두고 지속해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원고 쪽은 지난 9월 변론 종결 뒤 변론 재개를 신청해둔 상태다. 신공항이 미군이 관할하는 군산공항과 공역이 90.8% 겹쳐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단 이유다. 김 위원장은 “독립공항이 될 수 없다는 건 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며 “이것만으로도 계획을 취소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 내용은 원고 쪽이 종결 때까지 주장하지 않던 문제여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론 재개 여부는 선고 전날인 17일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 상고심은 법리 판단만 다루는 만큼, 이번 판결이 사실상 사업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심 선고에서 지든 이기든 수라갯벌 지키기는 계속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국토부 손을 들어준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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