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한-미 연합연습 축소·중단 반대”…자체 핵무장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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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한-미 연합연습은 축소 또는 중단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보면, 강 후보자는 “연합연습 및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습과 훈련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대남 단절 조치를 지속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굳건한 한미동맹과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또, 우리의 ‘적’은 “북한정권과 북한군”이라며 “국가안보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 국방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를 올해 말 발간 예정인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이 그대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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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는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자는 통일부의 제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그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북한’으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또, 2023년 이후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통일부가 지난 5월 통일백서를 통해 밝힌 ‘평화적 두 국가’ 개념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 비확산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북핵 억제는 한미동맹에 기반해 “핵협의그룹(NCG)을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하고, 한반도에 맞춤화된 한미 핵·재래식 통합 발전과 연계한 모의·도상연습을 통해 동맹의 북핵 대응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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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출신인 강 후보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다”며 “육사 출신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할 국방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합 반대 의견에 대해선 “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헌정질서를 침해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