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분야 국감 시작…DMZ 지뢰 폭발·북한군 포로·파병 현안 쟁점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국회 복도에 법무부 등 기관 직원을 위한 국정감사 대기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외교·안보 분야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고조된 남북 긴장 상태와 북한 포로 송환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을 대상으로 첫날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7일에는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상대로 감사를 이어간다. 국방위원회도 7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8일에는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는 최근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일대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와 이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 조치가 꼽힌다. 야당은 북한의 지뢰 매설 도발에 대한 군 당국의 초기 대응이 지연된 점을 비롯해 정부의 소극적인 안보 태세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등 현 정부 대응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비공개한 경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개 발표에 대한 정부 대응도 핵심 화두다. 앞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 송환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당 현안이 국가 간 민감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이 해당 포로들의 송환 현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양국 간 외교적 마찰 양상으로 번진 바 있다. 국감에서는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실제 비공개 원칙이 있었는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문제와 핵추진잠수함 건조·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를 비롯한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