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칭찬한 ‘강진 반값여행’…군의회 20억 국비 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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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소멸 대응 성공 사례로 언급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반값여행’ 국비 예산 20억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지방의회에서 삭감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값 여행 국비 삭감’ 논란은 지난 22일 ‘강진 반값여행’ 사업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을 전액 삭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강진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발생했다. ‘강진 반값여행’은 관광객이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절반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역화폐인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강진군은 올해 반값 여행 예산으로 군비 3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사랑 휴가지원 10억원(국비 3억+군비 7억),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 등 총 60억원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안에서 국비 20억원을 군의회가 스스로 삭감하면서 올가을·겨울 반값여행 진행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본예산에 담은 군비는 거의 사용해 이번 추경으로 20억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반값여행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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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예산 삭감은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이 주도했다. 강진군의회 임시회의록을 보면, 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국비 삭감과 관련해 “사업 혜택이 군민 전체보다 외부 관광객과 특정 업종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강진원 군수는 “역대 의회에서 군비 부담 없는 국비 예산을 삭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 주도의 강진군의회는 국비를 모두 삭감한 채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반값여행’ 혜택이 강진 군민이 아닌 외부 관광객과 특정 상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삭감 이유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군수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앞서 강 군수는 지난 1월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1년 자격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고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군수는 무소속이지만, 강진군의회는 민주당 6명, 무소속 2명으로 민주당 우위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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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반값여행에 쓰기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을 군의회의 요구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행정안전부 기금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심사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 예산 집행을 하기 어려워 기금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게 된다는 게 집행부 논리였다. 기금 목적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사전에 반값여행 사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었지만, 서로 기싸움이 벌인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결국 집행부와 강진군의회는 20억원 국비 삭감 이후 반값여행 사업을 보완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 한 업소당 인정해주는 결제 금액 상한을 정해 혜택을 받는 업소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강 군수는 한겨레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다시 통과를 시켜달라고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윤영남 강진군의회 의장은 “여러 개선안을 놓고 지금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10월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